공수처에서 주목 중인 한명숙 사건 간략 총 정리

2010년 6월 한명숙 전 총리는 서울 시장 선거에서 0.6% 차이로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우연히 투표 몇 달 전부터 집중 이슈가 된 사건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고 워낙 중대한 사안으로 공수처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1.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 요약
      
      1. 1차 사건
      2. 2차 사건
   2.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1. 의혹-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2. 의혹-증인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한명숙 전 총리는 이 사건을 통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정계에서는 퇴출되었고 잊힌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한명숙 사건에 대한 공수처는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요약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명숙 전 총리는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래 부터는 1차, 2차 재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차는 무죄로 넘어갔고, 2차 1심 역시 무죄였지만 2심부터 유죄로 역전되면서 그대로 망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었던 유력 증인 한만호 씨가 옥중에서 작성했다는 비망록이 세간에 공개되고 있으면서 의혹이 재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사건

대한통운 전 사장에게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건냈다며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세간에 유명한 말 "돈은 의자가 받았다."를 남기며 무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2차 사건

2차 사건은 한신건영의 대표 한만호씨가 3차례에 걸쳐 9억 원을 줬다는 의혹이었고 2심부터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2심부터 진술을 번복한 점과 최근 비망록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비망록은 진술 번복 전후 모두 적혀 있습니다. 1심의 경우 한만호 씨가 뇌물을 주었다고 해서 시작된 기소인데 1심에서 번복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죄로 끝이 났고 2심부터는 다시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혹 -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의 개가 되었다는 내용과 수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의혹으로 출정(특별 심문?)을 73번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진술조서는 5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8번은 한명숙 대변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훈련받고 연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슈는 당시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고, 지지율 차이 0.6% 차이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만 아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심문 당시 한명숙 의원 외에 야당 의원에 대한 말도 늘어놓았지만 다 생략하고 한명숙 의원 이야기만 집중 보도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혹 - 증인

2심부터는 법원에서 증인을 2명 섭외 합니다. 동료 죄수인데 사기범과 상습 마약 전과를 가진 감옥 동료였습니다. 증인의 말에 따르면 한만호 씨가 한명숙에게 돈 준 게 맞고, 그런데 1심 전에 협조하면 잘해준다는 검찰도 좀 못 미덥고 한명숙 씨가 여기서 나가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술 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고 한만호 씨의 경우 의정부-통영-서울로 옮겨 다녔고 증인 2명은 계속 서울에만 있었다는 점에서 짧은 만남 동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지도 의문입니다. 두 증인의 경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출정(상담?)을 한만호 사건 전후로 수차례 진행했다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관련 검사들 관련 터치가 있었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짧은 글 안에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 것 같아 맞는 내용만 걸러 이해하시고 맹목적으로 제 글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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