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소득분배와 지대

테셋에서 출제되는 미시경제의 마지막 단원 소득분배입니다. 가난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 간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분야로 분배 정의의 실현, 빈곤층 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과 지대의 개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 소득분배
   1. 10분위 분배율
   2. 로렌츠 곡선
      1. 지니계수
   3. 앳킨슨 지수
   4.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법
      1. 누진세제
      2. 부의 소득세제
      3. 사회보장제도
      4. 최저 임금제
2. 지대
   1. 전용수입
   2. 경제적 지대
      1. 경제적 지대의 정의
   3. 지대추구 행위
      1. 이윤추구 행위
      2. 지대추구 행위
      3. 문제점
   4. 준지대

 

소득분배

소득분배

우리 사회는 가난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측정 방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소득 분배의 경우 능력이나 개인적 요인, 신분제도 등의 이유로 사회적 요인 및 경제 구조 변화 등의 기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층 간 상이한 소득분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10 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10등분 한 후 최하위 40% 계층과 소득 점유율 최상위 20% 계층을 두고 비교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때 각 점유율을 최하위/최상위로 나누어서 값을 구합니다. 값은 0~2 사이, 값이 크게 되면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크다는 말은 분자 자리에 위치한 최하위 계층이 소득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이 되고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에 소득이 많이 퍼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없지만 중간 하위 41~80% 중간 계층의 값은 반영 못하므로 구성원 전체를 다루진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순서대로 늘어뜨려 두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 누적 점유율과 소득 누적 점유율 간의 관계를 곡선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누적 값을 적기 때문에 우상향 하면서 높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로렌츠 곡선

그림의 예시는 하위 2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7%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때의 로렌츠 곡선입니다. 완전 균등 배선일 경우 누적 값이 쌓이는 값이 일정하므로 직선으로 우상향 하게 되는 것이며, 로렌츠 곡선은 소득이 낮을 때는 저소득자이므로 소득이 조금씩 누적 값으로 쌓이다가 고소득이 될수록 소득 값이 훅 커지게 되는 모양이 되므로 곡선 모양입니다.

 

이 두 선 사이의 넓이(a)가 불평등의 정도가 되며 넓이가 작아질수록 소득이 평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보기에는 단순 명료하고 편리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고 서로 다른 나라의 곡선을 비교할 때 교차하는 점이 생겨버리면 상태 비교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서 나온 값입니다. 지니계수라는 값은 소득분배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 0~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위 로렌츠 곡산의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 중에서 a의 넓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값입니다. 이 두 선 사이의 넓이(a)를 삼각형 ABC로 나눈 분수 꼴의 식입니다.

 

 

 

 

앳킨슨 지수

앳킨슨 지수 역시 0~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숫자가 낮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값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공식 자체가 역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균소득과 균등분배 대등 소득을 통해 구하게 되는 식입니다.

 

균등분배 소득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사회 후생을 누릴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회 후생이라는 의미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후생이 누구든지 2,500원이면 가능하다고 했을 때라고 하면 균등분배 소득은 2500원이 됩니다. 이 값을 현재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줍니다.

 

균등분배소득은 한 마디로 이상적인 평균 소득의 값일 것입니다. 이 이상 값이 평균소득보다 높았다면 이미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기에 현재 평균소득이 무조건 큰 값이고 분모에 들어갑니다. 값이 비슷할수록, 평등에 가까울수록 1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앳킨슨 지수는 1에서 분수 값을 빼준 것이므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법

사회의 불평등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가 커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특성상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 실 생활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누진세제

소득이 높을수록 점점 더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제도입니다. 서로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능으로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 역할을 합니다.

 

부의 소득세제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소득에 미달할 경우 세율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제와 보조금 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심할 경우 일 잘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빈곤층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보험원리다 보니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최저 임금제

낮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게 해서 고용량을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대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 지대라는 개념의 첫 시작은 토지의 사용 대가를 얼마로 해야 할지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 역시 기회비용 개념을 통해 적정 이용료를 산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안 하면 빈 땅이므로 기회비용이 0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전용 수입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전용수입 (reservation value)

전용 수입이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해야 하는 최소비용으로 현재의 용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할 정도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요소를 현재의 고용상태에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

지금까지 모든 기업들이 동일 생산자원을 사용해서 생산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생산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 좋아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개념을 반영해서 나온 것이 경제적 지대입니다.

 

경제적 지대의 정의

경제적 지대는 경제적 잉여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생산요소에 대해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과 해당 생산요소의 전용 수입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앞서 전용 수입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막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지대는 해당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전용 수입을 초과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지대의 예시

• 커피 시장에 커피집은 2개뿐이고 각 커피집은 한 명의 직원만 있으면 됩니다.
• 뛰어난 바리스타 수는 적고 평범한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바리스타의 전용 수입은 4,000만 원입니다.
• 모든 바리스타는 동일한 연봉이 지급됩니다.

숙련된 바리스타가 다른 일을 하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바리스타를 고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8,00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적 지대는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프

 

그림은 바리스타가 숙련되면 3,500원의 가격으로 4만 잔의 커피를 뽑아내지만 일반 직원은 3,500원의 가격에 3만 잔의 커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임금이더라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내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제적 지대가 됩니다. 

 

경제적 지대와 경제적 이윤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리스타 연봉이 4,000만 원으로 같은 상태고 이 값이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윤이 경제적 지대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제적 이윤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윤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숙련된 바리스타에게 4,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경제적 지대 값까지 올려서 제시할 수 있고 8,000만 원을 제시하면 경제적 이윤은 크기가 0원이 됩니다.

 

 

 

 

지대추구 행위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쉽게 말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 먹기 위한 노력입니다. 경제적 지대는 공급이 한정될수록 규모가 커집니다. 공급(연봉)을 늘린 만큼 경제적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시켜서 경제적 지대를 유지하거나 규모를 키우고자 합니다. 이를 '지대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이윤추구 행위

시장경제 내에서 이득을 취하려면 이윤을 추구하거나, 지대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면 거래를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지대추구 행위

지대추구는 거래를 통한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자 진입을 로비를 통해 막아버리거나 인위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점

이윤추구 행위처럼 사회 전체적 이득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지대추구 행위로 사회 전체 이득을 고정시켜두고 다른 집단의 이득을 뺐어 오는 식으로 이득을 보려는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그 결과 경제 전체 발전을 위한 유인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준지대

• 준지대(quasi-rent) = 총수입 - 총 가변비용 = 총고정 비용 + 초과이윤(또는 손실)

준지대는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로 얻게 되는 지대를 의미합니다. 장기에는 고정 생산요소가 없어서 상관없고 단기에는 고정 생산요소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더 성능을 좋은 기계를 쓰거나 숙련자를 고용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많은 이득을 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준지대라고 부릅니다. 

 

준지대

 

그림에 따르면 a역역은 경제적 이윤을 의미하며, b의 경우에는 고정 생산요소의 전용 수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