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효과, 공유 자원으로 배우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분배를 잘하기 위해 노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는 할 수 있고 그럴 경우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입니다.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면 시장 실패, 정부가 개입해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면 정부 실패입니다.

 

 

 

 

1. 시장 실패
   1. 외부효과
      1. 사회 적정 생산량
      2. 외부 효과의 해결책
   2. 공공재
      1. 공공재로인한 시장 실패
   3. 공유 자원
      1. 공유/공유지의 비극
      2. 해결책
2. 정부 실패
   1. 원인

 

시장실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가 아닌 경우 (불완전성)
2.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할 상황이 아닌 경우 (불완비성)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했을 경우로 위 두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기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달성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독점시장이나 과점 상태처럼 완전경쟁이 아닌 경우(불완전성)나 외부 효과나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일 때(불 완비성) 원인이 됩니다. 

 

시장이론을 통해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등을 배웠고 이번에는 불완비성의 원인인 외부효과와 공공재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 : 경제 활동이 의도치 않게 남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 : 경제활동이 제3자가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입는 경우 (=외부 불경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실을 입히면서 그에 맞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관점에서의 계산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건설해서 폐수나 매연이 발생하는 것은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한계비용 PMC : Private Marginal Cost	개별 기업이 한 단위 추가 생산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개인의 한계효용 PMU : Private Marginal Utility	한 단위 추가 소비 시 개별 기업(소비자)이 얻는 효용
사회의 한계비용 SMC : Social Marginal Cost	상품 한 단위 추가 생산할 때 개별 기업 포함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
사회의 한계효용 SMU : Social Marginal Utility	상품 한 단위 추가 소비 시 개별 기업(소비자)을 포함 사회 전체가 얻는 효용
외부 비용 EC : External Cost	외부 불경제로 손해 입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 등의 각종 외부 비용
외부 효용 EU : External Utility	외부 경제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

• SMC = PMC + EC
• SMU = PMU + EU

기초 개념으로 위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사회의 총비용과 효용은 개별 기업이나 소비자의 비용이나 효용과 외부 비용과 효용을 합한 값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사회 적정 생산량

• P = PMU = PMC = SMU = SMC
• 긍정적 외부 효과 결론 : 사회적 비용 < 개인적 비용 => 과소 생산
• 부정적 외부 효과 결론 : 개인의 비용 < 사회적 비용 => 과대 생산

경제에서 매번 그러하듯 한계 효용과 비용이 일치하는 순간이 적정 생산량이 됩니다. 균형점이 정해진 후로 외부효과가 부정적인 경우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일단 한계 효용은 같은 수준인데 보조금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적용되었다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자연스레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SMU = PMU 상내에서는 생산이 늘어나야 하지만 기업은 그만큼 생산하면서 가격을 하락 해 주지 않습니다. PMC = SMC + EU가 그대로가 되며 생산량 역시 Q0 그대로입니다. 사회적 적정 생산량인 Q1보다 과소 생산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SMU = PMU상태에서 사회는 부담을 갖게 되므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오직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가 갖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의 Q1생산량이 아닌 원래 그대로 Q0을 생산하게 됩니다.

 

외부 효과의 해결책

• 정부의 개입 - 외부 효과의 내부화
• 사적인 해결 - 코즈의 정리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개입할 경우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반영되었을 때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줘서 기업이 인식하는 PMC를 높여줘서 SMC와 일치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쥐게 되는 이익을 늘려줌으로써 SMC와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주고 있을 때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의 부담을 느끼게 되면 부정적 외부효과만큼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마찬가지로 PMC=SMC가 달성되게 됩니다.

 

공공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재화이므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속성이 그 특징입니다.

 

구분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사적재	클럽재
비배제성	공유자원	공공재

배제성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사적재)를 구입할 경우 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습니다.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누군가 구입한다면 다른 사람은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재로 인한 시장 실패

• 소비의 한계비용 = 0
•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
• 진실한 선호 표출 x

공공재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경합성이라는 속성으로 추가적인 한 단위의 소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계 비용을 일치시켜야 이윤이 극대화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격을 0원으로 정해야 하므로 공공재를 생산할 이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경우 배제성이 없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임승차자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 적정량의 공공재가 공급되기 어렵고 사회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수요곡선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을 도출할 때에는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수요곡선에서는 수평으로 합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필요성이 있든 없든 사용할 수 있고 그로인해 사용 시 효용성 크기 또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요곡선은 수요량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공공재는 수요량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자원

매장된 석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원이지만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자원을 말합니다.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비배제성에 따른 남용 문제가 있고 한계 편익이 0이 될 때까지 소비를 계속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비배제성이 있으면서 자원은 한정적이라서 경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공유지의 비극

부분별 한 사용으로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의 사회적 한계비용은 분명 개인의 한계비용보다 크게 됩니다. 아껴 써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공유자원을 맡기게 되면 무분별한 남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해결책

이 남용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공동의 공유자원의 재산권 확립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정해지면 다 해결됩니다. 주인이 있게 되면 개인 입장에서의 비용(효용)과 사회적 관점에서 측정되는 비용(효용)이 일치하기 때문

 

 

 

 

정부 실패

외부 효과, 공공재, 공유자원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의 자원분배가 효율적이지 않을 때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그걸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정부 실패의 대가는 시장 실패보다 큰 수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많은 규제가 발생하여 개인 선택권을 침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원인

• 정치적 결정
• 정보의 비대칭성
• 이익집단의 로비
• 소비자의 무관심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 민심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경제를 이용하는 정책을 세울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해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정확한 예측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예측 기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시장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시행되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집니다.

 

이익집단의 로비는 지대추구 행위 이야기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이윤 추구가 아닌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지대추구 행위를 위해 이익집단에서 로비를 할 때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의 무관심은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행했더라도 소비자들 자체가 정부 정책에 무관심할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 실패가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