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공문에 10번 이상 서명 이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계획 관련 공문에 최소 10번 이상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간 화천대유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에 대한 서명으로 이재명 측은 당연한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대응했습니다.

 

 

 

 

1. 대장동 개발 이슈 화천대유
   1. 대장동 개발사업 역사
      1. 여당의 논란
      2. 야당의 논란
2. 현황과 핵심
   1. 대주주 김만배
   2. 결론

 

대장동 개발이슈 화천대유

화천대유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입니다. 2015년 설립되어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대장동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인데 하늘아래 분당이라는 분당에서도 노른자 땅인 대장동 부지에 총 1조 1,500억을 들여 5,903가구를 분양한다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재선 성공 이후 50%는 공공, 50%는 민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남의뜰 지분구조 (출처 : YTN)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여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한게 화천대유 자산관리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납입 자본금은 총 50억이 모였고 화천대유는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보유중인 SK증권 6%를 생각해보면 총 7%가 화천대유 소유입니다.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6%가 있어 총 7%구조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1%의 지분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3년간 577억이고 이 부분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투자를 통해 벌었다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될게 없지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꽤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과 대거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역사

estate

사업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엽 성남시장(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부터 언급되었던 개발 이슈입니다. 당시에는 개발계획 유출로 22명의 공무원이 입건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6월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2009년에 민간 개발로 돌리기 위한 뇌물을 뿌린 로비 활동이 밝혀지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채를 통해 개발을 추진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득세중인 성남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거부로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4년 민간 사업 참여를 받아들이면서 공동 개발 추친할 것으로 박혔고 2018년 유세에서 밝혔듯이 5,503억원 가량을 돈을 들이지 않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든 것입니다. 핵심은 사업 자체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단,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수익을 뽑아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 점을 파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여당)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중이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자문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무죄 치지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봐주지 않았나라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당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곽상도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

이번 논란은 여당 뿐만아니라 국민의 힘에도 의혹이 얽혀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탈당했는데 아들이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 후 21년 1월까지 월 383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것입니다. 지분 보유자가 아닌 평사원이 퇴직금으로 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은 것입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회사가 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제공된 금액이라고 반론한 것인데 일반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지청장 출신, 대통령 민정수석 역임, 국민의 힘 현직 의원의 아들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과 핵심

내사에 돌입한지 5개월만에 첫 참고인 조사입니다. 이로인해 늑장수사 논란까지 시작했습니다. 국민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특검으로 명백하게 실체를 밝히라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성문 전 대표가 120억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김만배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사이 오고 간 473억 원입니다. 김씨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 돈은 또다시 토목건설업체 나모 대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론

수사에서 추적 중인 핵심은 성남시 개발 사업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정도 수익이 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금액의 배경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특혜를 주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총 7% 지분을 가지고 3년 동안 4,040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