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성? 잉여? 미시경제의 수요 및 공급이론 정리

본격적인 미시 경제학을 시작하고 나면 수요 및 공급 이론 파트에서 이전까지 배운 용어들을 활용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싸면 사고 싶고 비싸면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로 싸면 팔기 싫고 비싸면 사기 싫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가격

수요 및 공급이론

시장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게 되는 유무형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각자의 의사결정이 실행되도록 하는 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서로의 이득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격을 찾게 되고 그 가격이 균형 가격입니다. 

 

가격의 역할과 특징

• 신호의 기능 : 소비자에게는 뭘 사야할지, 생산자에게는 뭘 만들어야 할지 알려줌.
• 인센티브 제공의 기능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이익과 같은 유인책 역할
• 자원배분의 기능 : 개인마다 본인이 감당하는 만큼만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분배 역할이 됨.

가격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가격마다 수요가 다르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수요와 수요곡선

공급과 구요 모두 개별이 모여 시장의 공급 및 수요가 되는 개념입니다. 시장에서는 개별이 모여 합쳐진 공급과 수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수요와 수요량 변화

• 수요 : 각 가격 수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구입하려는 마음 상태
• 수요량 :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

수요는 사려는 마음이고 그걸 수치화 하면 수요량이 됩니다. 이 값의 변화는 모형 안에서의 변화인 내생변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며 그게 아니면 모형 밖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외생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화에 따른 사람의 심리 정도라면 수요의 변화는 보통 단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요인의 변화

모형이 가정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외부적인 이유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곡선 자체를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개념은 계속 연관되어 써먹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체재와 보완재

• 대체재 : 같은 만족을 주는 재화
• 보완재 : 함께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높아지는 재화

대표적으로 관련재의 가격 변화 이슈가 있습니다. 대체재의 경우 홍차와 녹차 관계처럼 경쟁자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보완재는 커피에 프림을 타 먹듯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빈도가 잦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재와 열등재

• 정상재 :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 (명품)
• 열등재 : 소득 증가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저렴한 브랜드 옷)

정상재와 열등재는 소득이라는 개념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비싼 차나 옷을 찾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명품 차와 옷이 정상재가 됩니다. 시장에서 파는 옷은 반대로 돈을 벌면 사는 경우가 잘 없을 것이기에 소득 증가로 수요가 줄어드는 열등재가 됩니다.

 

 

 

 

공급과 공급곡선

수요와 수요 곡선처럼 공급과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격 수준에서 얼마나 공급하려는지 마음이 공급이고 그것을 수치화시키면 공급량이 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더 비싸게 팔아 큰 마진을 남길 수 있으므로 수요곡선과는 다르게 우상향 하는 곡선 모양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움직이면 공급곡선 선 위에서 움직이고 외부요인이면 선 자체가 바뀌면서 파이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급의 변화

수요에서는 소득이나 관련재들의 영향으로 움직였다면 공급곡선에서는 대표적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투입(생산)요소의 가격 변화와 조세 및 보조금 변화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입(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공급이란 무언가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그 대상이 빵과 같은 특정 재화일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만든다면 기본의 되는 철이나 반도체 가격들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용이 증가되므로 공급량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저렴해졌을 때 많이 만들어 공급을 늘리고 싶을 것이고요.

 

조세와 보조금의 변화

경제 관점에서 조세와 보조금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업 활동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즉 생산 비용으로 인식되는 세금이 조세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등 생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표현하며 세금의 일종으로 불릴 수 있어 헷갈리지만 명확하게 '음(-)의 조세'라는 개념으로 잡고 넘어가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미래 예상 변화

미래 예상에 따라서도 공금량이 달라집니다. 만들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미래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면 공급을 많이 해서 많이 벌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의 전망이 좋은 등의 이유가 있어 생산자가 들어나면 마찬가지로 공급이 늘어나고, 만드는 기술의 발전으로 같은 생산요소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균형

균형이란 용어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타협하는 가격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되어 거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요소도 최적화되어 사용되고 수요자들도 만족할만한 가격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균형가격에서 바뀌게 되면 좀 더 높거나 낮은 가격에서 한쪽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1,000원이라는 균형 가격이 1,200원에서 거래된다면 200원만큼의 공급자들은 판매를 못할 것이고 그만큼 수요자도 구매를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탄력성이란 돌릭변수가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수요 측면은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을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탄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기본적으로 수요라고 한다면 가격이 저렴해지면 많이 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1원 변할 때마다 수요는 얼마나 늘거나 줄어드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탄력성와 완전 탄력성

그 변화량 중에서 극단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소리는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며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0.0001원의 변화만 생겨도 변화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식량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 아무리 소득이 줄고 상황이 달라져도 꼭 필요한 물품으로 대표적인 비탄력적 물품들입니다. 반대로 여가나 취미 정도로 빈도가 낮거나 사용을 적게 하는 것들이나 사치품 같은 이벤트성 물품들은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쪽이므로 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식이 있고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 즉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더 수직에 가까울수록 x축 변화에 따른 y축 변화량이 커지므로 더 탄력적이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본격적으로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잉여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로 각자 얼마큼 만족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잉여 그래프

D는 수요곡선, S는 공급곡선입니다. 그리고 a~f까지 합하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입니다. 균형 가격인 P0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도 살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균형가격 위에 놓인 수요곡선 사람들은 a, b, c라는 잉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더 낮은 가격에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어도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던 사람들 역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d, e, f 부분의 잉여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고와 최저 가격제

균형 시장을 그대로 두면 되는데 우리들의 최저 임금이라던지 기준 금리나 임대료 등 정치와 경제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 우리 삶과 예민하기도 하는 사항들은 정부에서 도와줘야 하므로 생긴 개념입니다.

 

최고 가격

최고 가격을 먼저 살펴보시면 아파트 분양가, 금리, 임대료, 유가 등은 너무 높아버리면 실생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세계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균형 가격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곳에 설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q2까지 사고 싶은 수요가 늘지만 공급 입장은 q1지점까지 밖에 없으므로 거래량은 Q1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거래에 팔고 싶은 공급자만 만족하니 잉여(f)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는 Q1지점과 Q0지점은 거래가 안 일어났으니 수요자 잉여가 아니고 a, b, d까지만 잉여를 획득하게 됩니다. d가 생기는 건 생각보다 더 싸게 샀으니 그 커진 잉여가 반영된 것입니다.

 

최저 가격제

최저 가격제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소비자 잉여는 a, 공급자 잉여는 b, d, f가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 거래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장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c, e만큼의 '자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이익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암시장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실하게 거래를 체결시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

세금이라는 의미인데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걷어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의무를 다 해야 하며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은 개인 국민의 능력이나 편익을 누리는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물론 세금의 크기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크기라는 이야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의 구분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 전체 살림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국세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보통세 안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주 봐도 여간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세의 개념은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경우이며 간접세는 일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접세의 경우 한국 땅 위에 법인 세워서 돈 벌어다가 자식 물려주다가 죽고 나서는 완전히 넘겨준다고 외우면 편합니다. 땅이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법인세 돈 버는 게 소득세 자식 주는 게 증여세 죽고 나서는 상속세입니다.

 

간접세는 주식하다가 짜장면에 소주 사 먹었는데 그날 대박 나서 명품도 사고 집도 바로 사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은 증권거래세, 짜장면은 부가가치세, 소주는 주세, 명품은 특정물품이라고 보고 개별소비세, 집은 명의 바꿔야 할 테니 인지세로 자연스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결과

세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생산요소 가격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결국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게 되고 수요자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새로운 균형 가격과 함께 더 아쉬운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어집니다.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귀착이란 실제 세금을 누가 지불한 꼴인지를 의미합니다. 앞서 세금의 결과로 더 아쉬운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배웠습니다. 가격에 덜 민감하게 수량 변화가 잘 없이 공급하거나 수요해야 하는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균형 가격이 생긴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그렸을 때 더 기울기가 급한 쪽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두고 한쪽만 수직으로 바꾸게 되면 잉여 부분이 확 차이 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래프로 바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경제학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부과의 비용, 자중 손실

좀 전에 배웠던 최저, 최고 가격제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연관 지어서 결론까지 이해하면 편한 개념입니다.

 

공통점

최저, 최고 가격제의 역할은 강제적으로 균형 가격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조세를 통해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로 강제로 가격이 바뀐다는 점이 공통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자중손실'은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탄력성과의 관계

결론은 결국 균형가격을 임의로 건드린 결과 원래 진행되어야 할 거래가 가격이 안 맞아서 진행이 되지 않고 거래하지 못한 거래량만큼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 정도의 거래량이 만드는 잉여가 자중 손실로 사라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조세가 꼭 필요하지만 조심히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자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급과 수요 곡선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Y)이 조세로 충격을 먹어도 수량(Q)의 변화가 적다면 거래량 차이가 적어지게 되고 자중 손실이 최소화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완전 탄력성은 그래프로 보면 수평적인 형태로 가격이 0.000001원만 변해도 Q가 무한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인 완전 비탄력성에 가까울수록 자중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완전 비탄력적에 가까울수록 자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